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주변 국가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진행하면서 “무역 관세로부터 대량의 수입”을 거둘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에 즉각적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먼저 연방 기관들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 관계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 세계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 부과,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과 등을 공약으로 내놨었는데 공약과 다르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세가 무엇이며, 관세의 목적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관세란?

관세는 국가가 수입 또는 수출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보통은 수입품에 매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2. 관세의 목적

 

• 국내 산업 보호
  • 값싼 외국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면 국내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정부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가격을 올려, 국내 제품이 경쟁력을 갖도록 합니다.
  • 트럼프도 자국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세수(세금 수입) 확보
  • 수입품에 세금을 매겨서 정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무역 불균형 조정
  • 특정 국가에서 너무 많은 물건이 수입되면,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 관세를 통해 수입을 줄이면 무역 적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보복 관세
  • 다른 나라가 우리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상대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식으로 관세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것을 무역 전쟁이라고 합니다.

3. 관세의 종류

📍 부과 방식에 따라

• 종가세(從價稅, Ad Valorem Tax)
  • 상품 가격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
  • 예) 자동차 수입 시 가격의 10%를 관세로 부과

• 종량세(從量稅, Specific Tax)
  • 상품의 수량이나 무게 기준으로 부과
  • 예) 1kg당 1,000원의 관세

📍 목적에 따라

1. 보호관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
2. 재정관세: 세금 수입을 목적으로 부과
3. 반덤핑 관세: 외국 기업이 터무니없이 싼 가격(덤핑)으로 수출할 때 부과
4. 상계관세: 외국 정부가 특정 기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때,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
5. 보복관세: 상대국이 불공정 무역을 하면 보복 차원에서 부과

 

4. 트럼프의 관세 정책

오늘 트럼프가 이르면 2025년 2월 1일부터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습니다. 세 나라가 맺었던 기존의 자유무역협정(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을 트럼프가 첫 임기 때 미국에 불리하다면서 협정을 깨고 새로 합의한 건데, 자기가 앞장서서 다시 위반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중국·캐나다는 미국이 물건을 가장 많이 수입해 오는 나라 1~3위를 나란히 차지합니다. 세 나라를 합치면 미국 전체 수입액의 40%가 넘을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높은 관세로 무역량이 쪼그라들면 경제 전체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5. 한국에 미치는 영향

①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감소

• 미국은 한국의 2위 수출국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현대차·기아 같은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관세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중국 경제 둔화 → 한국 수출 타격

•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처음 공약처럼 60%까지 인상하면, 중국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감소할 것입니다.
•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화학 제품 같은 중국향(向) 수출이 많은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원화 약세 가능성 증가

• 글로벌 무역 긴장이 커지면, 안전자산인 달러화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원화 가치는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할 수 있습니다.
•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이지만,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는 부담이 됩니다.
• 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편관세로 우리나라 수출액이 60조 원 넘게 줄고 국내총생산(GDP)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④ 미국 내 생산 확대 요구 증가

• 트럼프는 과거에도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 만약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삼성전자(반도체), 현대차(자동차), SK(배터리) 등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 증설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이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한국이 대비해야 할 전략

✔ 수출 시장 다변화

•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동남아, 중동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국 내 생산시설 전략적 운영

• 삼성전자, 현대차 등은 이미 미국 내 공장을 운영 중이지만, 추가적인 압박이 있을 경우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기술 경쟁력 강화

• 단순한 수출이 아닌,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반도체, AI, 배터리 등)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환율 리스크 관리

•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 외환 헤지(환율 변동 위험 회피)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일부 분야의 미국 기업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분야의 피해가 훨씬 클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를 매기더라도, 구체적인 품목이나 세율 등은 협상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 관련 정책 동향을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